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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지원대책 현황

대전시의사회 공지 20-04-02 10:51 393 0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지원대책 현황

 

- 2020.3.30. 기준 /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팀

 

1. 의료기관 손실보상

- (개산급 지급)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잡아 계산하는 방법)을 조기 지급

대상 : 손실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

정부·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병상확보를 지시한 의료기관(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

정부·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환자발생 등으로 의료기관 폐쇄(일부 포함) 또는 업무정지(일부 포함) 조치한 병원급 의료기관

산정방식 : 병상을 비웠으나 사용하지 못한 병상 및 폐쇄조치 등으로 운영을 못한 병상 손실을 산정하여 지급

지급방안 : 보험급여 선지급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개산급(100%)를 지급하고, 선지급을 받는 의료기관은 선지급액의 30%한도로 개산급 지급(복지부가 직접 접수창구 운영 및 지급)

접수기간 및 지급시기 : 2020.3.27.까지 접수, 2020.4.10.경 지급

 

- (의료기관 발생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감염병환자(의사환자 포함) 진료한 의료기관 및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폐쇄, 업무정지 등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 보상 진행

구분

보상 대상

보상 범위

의료

기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격리소 등의 설치

설치·운영 비용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등 진료

설치·운영 비용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의 공개

상기에 준하는 손실

격리

시설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 운영

설치·운영 비용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약국 등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의 공개

의료기관 손실에 준함

기타

방역 조치에 따른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오염물건 폐기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소독 및 필요 조치 비용

음식물, 물건의 평가액 등

환자 발생 및 오염장소 소독 및 필요 조치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음식물, 물건 폐기, 공중위생시설/장소 소독, 어로 사용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 감염병예방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22

환자 진료 중 확진자 접촉하여 의료진 격리 조치되어 불가피하게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포함 검토

- 지난 225일 정부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환자 진료와 관련 확진자 등 접촉으로 의료진이 격리조치되고 불가피하게 휴업할 경우 폐쇄조치에 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33일 개최된 제1차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환자 진료 중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등의 조치로 인한 휴업은 폐쇄조치에 준해 보상할 수 있도록 논의됨

구체적인 손실보상 항목 및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진행 중이며, 우리협회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직접손실비용 뿐만 아닌, 외래환자 감소 및 선제적 예방조치 등으로 인한 간접손실 보상비용까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중임.

 

2.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및 선지급

- (조기지급)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일선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고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을 추진

대상 : 모든 요양기관

내용 :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90%)를 우선 조기지급하고, 이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 (동 비율은 추후 관련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간 : 2020. 2. 19. ~ 별도 통보시까지

 

- (선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 의료기관으로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선지급이 확대 실시

대상 : 전국 의료기관 중 신청 기관(제외 대상 : 약국, 보건기관, 압류기관 / 채권 양도 기관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선지급 기준 금액

(직접적 영향기관) 20193~5월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100%

(그 외 의료기관) 20193~5월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90%

신청 대상 및 지원 한도 금액 확인 : 324()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확인 가능

구분

3·4·5월 급여비

4·5월 급여비

5월 급여비

비고

마감일

331()

422()

520()

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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